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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리생각

공소시효 없는 세상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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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에서
그리고 인간사에서
가장 불합리하고
가장 비민주적인 것이
있다면 범죄별 공소시효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모두 개선되어 공소시효
자체가 없어야 하고, 사회지도층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찰리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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