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이 약하면 흔들린다.

3권분립

그 어떤 권력도 직선제가

아니면 상호가 분립이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3권분립이라 하는데 행정권이

사법권을 입명하는 권한과 인사

평가권이 있는데 이는 입법자들도

언젠가는 자신들이 행정권자가

될 수 있다는 기본적이 사고들이

깔려있기에 관련한 입법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죠.

 

항간에는 독재형 대통령제의 부작용의

대안으로 내각제가 부각되는데 이는

단지 권력을 행정기관에서 입법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연금 등 국회의원들

본인들의 이권에는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순식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봐도

결국 대통령제냐? 내각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독재형 권력을 분산시키고, 행정과

입법부분만이 아닌 언론, 사법 등의 수장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고 해도 직선제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이나 공무원 등 월급제

근로자들처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시작한 경우에도 정년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독 선출직은 상한선과 하한선이

거의 없다는 것과 투표권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고교생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지만

치매나 각종 정신질환자 등에게는 주어지니

비상식적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대통령제냐? 내각제냐?라는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의 사탕놀음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국민이 싫더라도 정치에 관심이 있고, 공부

해야만 그들의 교만을 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리스크와 권력의 공통점은 이성적 분산이고,

윤리와 권력의 목표는 투명성이 된다면

대통령제이든 내각제든 또는 다른 제도이든

즉 물이 맑고 신선하다면 어디에 마시든 안전

한 것과 일맥상통할 듯 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물을 마셔도

독사는 독을

젖소는 우유라는 결과가 나오듯이

투표가 중요한 것은 독사인지, 젖소인지를

구분하는 유권자들의 시험과도 같은데

문제는 독사도 젖소의 탈을 쓰고 나와서

그 독에 설탕으로 감미하기 때문에 바른

판단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는 투표경험이 많다고 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야 합니다.일반인들이 흔히

평상시에는 "아휴, 정치와 종교는 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라는 사회의

고정관념화된 관례처럼 되어있는데 이는

불순하고 낮은수준의 권력자와 정치인들의

괴략과 모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모르는게 약이다"는 권력자들이 국민들에게

심어놓은 최면이라면, "아는 것이 힘이다"는

본인들이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세뇌교육

으로 가훈 이상으로 실천하는 일들이죠.

 

늦었다고 생각될 때 포기들하지 마시고

지피지기를 위해 공부해야 겠다고 생각

합니다.

 

찰리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