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곳에 몰리지 않아야 한다.

이런 입법을 제안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3부 수장들이 임관하기전에 공약한 내용들중에

최소 80%를 달성하지 못하면 감옥을 보내든가? 중간평가를 해서

권한을 점진적으로 이관할 수 있는 법을 말입니다.견제가 없는

모든 권한은 한 곳에 집중 될 때 썪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을

선거철에 잠시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이기에 결국

좋은 사람을 잘 뽑으라는 식의 유권자 책임론 보다는 누구를

선출해도 어쩔 수 없이 견제와 균형을 받을 수 있는 국가시스템이 
더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라 불리는 미국이 트럼프라는

비민주적인 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고도 1등을 유지하는 것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대국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대통령제냐? 의회제냐? 등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른손잡이

에게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왼손잡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오른손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적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물론 이 또한 완벽한 생각이라고 인식

하지 않지만 인간사를 타산지석의 마음으로 볼 때 항상 문제는 권력이든

재력이든 가난이든 몰리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이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찰리 생각